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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조항 예시와 해설 정리
비율 임대차(Percentage Lease)는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계약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출 기준, 정산 방식, 보고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후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율 임대차 계약 시 활용 가능한 조항 예시와 설명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인, 프랜차이즈 본부, 스타트업 운영자, 팝업스토어 창업자 모두 참고하실 수 있어요!
✍️ 1. 비율 임대료 정의 조항
제 ○조 (비율 임대료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비율 임대료’란, 본 매장에서 발생한 월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산정 기준으로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2. 비율 임대료는 매월 ○○일 기준 매출액의 ○%로 하며, 기본 임대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3. 다만, 월 매출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임대료만 납부하고, 비율 임대료는 면제한다.
✅ 해설
- ‘비율 임대료’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계약 해석에 혼선이 없습니다.
- 기본 임대료와 비율 임대료가 병행되는지, 또는 순수 비율형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초과 매출 기준(Breakpoint)**도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2. 매출 산정 기준 조항
제 ○조 (매출액의 범위 및 계산 방법) 1. ‘매출액’이라 함은 임차인이 본 매장에서 발생시킨 전체 매출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다. 가.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 나. 간편결제(Pay), 선불카드 및 모바일 결제 다. 배달앱(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매출 라. 가맹 본사 직영 결제 포함 여부: ○○함/○○하지 않음 2. 매출액에는 반품, 할인, 적립금 사용분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3. 매출 계산 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익월 5일까지 임차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해설
- 어떤 수익이 매출로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배달앱, 제휴 결제 등은 관행에 따라 달라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환불/적립금은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 보고 및 정산 의무 조항
제 ○조 (매출 보고 및 임대료 정산) 1. 임차인은 매월 5일까지 전월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가. 포스(POS) 시스템 출력 자료 나. 세무 신고 매출자료 다. 배달앱 정산 내역 (해당 시) 2. 임대인은 제출된 매출자료에 근거하여 비율 임대료를 산정하며, 익월 10일까지 청구서를 송부하고, 임차인은 15일까지 납부한다. 3. 양측은 매출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회계자료를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해설
- 보고 기한, 청구 방식, 납부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회계 처리가 용이합니다.
- 회계 감사 조항 또는 열람권도 넣어두면 신뢰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4. 감사 및 확인 권한 조항
제 ○조 (매출 정보 검증 및 감사) 1. 임대인은 분기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의 매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2. 검증 결과 실제 매출이 보고된 매출과 상이할 경우, 임차인은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고의 은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3. 회계 감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지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자로 한다.
✅ 해설
- 투명한 매출 공개를 유도하는 장치이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의 은폐’에 대한 기준과 결과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계약 해지 관련 조항
제 ○조 (계약 해지 및 해제) 1.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매출 보고를 누락하거나, 임대료 납부를 지연한 경우 임대인은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지 시 임차인은 미납된 임대료 및 정산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해설
- 반복적인 미제출이나 조작에 대한 강력한 해지 사유 명시는 계약 안정성을 높입니다.
- 민형사 책임 문구도 넣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비율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히 ‘퍼센트 몇 %’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매출 기준, 산정 방식, 보고 절차, 감사 권한, 분쟁 예방 조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진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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