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저작권법과 ‘최초 판매 원칙’ 논란: 태국 유학생 사건 분석

Ji._.MONEY

📚 미국 저작권법과 ‘최초 판매 원칙’ 논란: 태국 유학생 사건 분석

즨니 2025. 2.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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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이번 사건은 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전공 서적을 재판매하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사례로, 미국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태국 유학생, 정품 도서 재판매로 소송에 걸리다

📅 사건 기간: 2007년~2011년
👨‍🎓 사건 당사자:

Supap Kirtsaeng (태국인 유학생, 미국 코넬대 수학 전공)
Wiley Asia (미국 대학 전공 서적 출판사)

📌 사건의 흐름

1️⃣ Kirtsaeng(유학생)은 태국에서 Wiley 출판사의 미국 대학 교재를 친지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옴
2️⃣ eBay 등을 통해 해당 서적을 판매하며 약 120만 달러(약 16억 원)의 이익을 얻음
3️⃣ Wiley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Kirtsaeng을 고소 (2008년)
4️⃣ 2011년, 항소법원은 Kirtsaeng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60만 달러 배상 명령

📖 1.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란?

📌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 (a)항
👉 “합법적으로 구매한 저작물의 소유자는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즉, 책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면 이를 중고로 팔거나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새 책을 사서 읽은 후 중고로 되팔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이 원칙이 태국에서 구매한 책에도 적용될까?

Kirtsaeng은 태국에서 출판된 Wiley 교재를 합법적으로 구매했지만, 이 책은 미국 내에서 출판된 것이 아니었음.

📌 이에 대한 법적 쟁점:

Wiley 출판사: “미국 저작권법 제602조 (a)(1)항에 따라 허가 없이 역수입한 것은 저작권 침해”
Kirtsaeng(유학생): “나는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

⚖️ 2. 법원의 판단과 주요 판결

📌 항소법원의 판결 (2011년 8월 15일)

‘최초 판매 원칙’은 ‘미국 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외국(태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Kirtsaeng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60만 달러 배상 판결 유지.

📌 참고 판례

1️⃣ Quality King v. L’anza (1998년 대법원 판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서 다시 역수입해 판매한 사례
법원은 “미국에서 제작된 제품은 최초 판매 원칙 적용” 판결

2️⃣ Omega v. Costco (2010년 대법원 판결)

Omega 브랜드 시계를 허가 없이 병행 수입해 판매한 사건
미국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제품은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결론:
👉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은 ‘최초 판매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3. 이 판결이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과 저작권 문제

✅ 1️⃣ 긍정적 영향

✔️ 저작권 보호 강화 → 창작자의 권리 보장
✔️ 글로벌 시장에서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성 보장

❌ 2️⃣ 부정적 영향

❌ 병행수입(Parallel Import)에 대한 규제 강화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 중고 시장과 해외 교재 재판매 시장 위축 → 학생 및 저소득층 부담 증가

📌 이후, 이 판결은 미국 내 병행수입 및 중고 서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무역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최초 판매 원칙’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제기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2011-16-미구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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